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등록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는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지적소관청이 결정하되, 신청이 없으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정답: O

등록사항은 소유자의 신청으로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신청이 없으면 지적소관청이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을 세워 직권으로 조사·측량해 결정한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 제2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9조 제1항).

②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용현황을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토지의 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하려는 때에는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정답: X

직권으로 조사·측량해 등록사항을 결정하려면 토지이용계획이 아니라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을 세운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9조 제1항).

③ 토지소유자가 지번을 변경하려면 지번변경 사유와 지번변경 대상토지의 지번·지목·면적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기재하여 지적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정답: X

지번변경은 소유자가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지적소관청이 필요하다고 보면 시·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 한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2항).

④ 지적소관청은 토지가 일시적 또는 임시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로서 토지소유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목을 변경할 수 있다.

정답: X

토지가 일시적·임시적 용도로 쓰일 때에는 소유자가 신청해도 지목을 변경하지 않는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 제2항).

⑤ 지적도의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과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의 1필지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일 때에는 1제곱미터로 한다.

정답: X

축척 600분의 1 지역과 경계점좌표등록부 지역은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까지 정하고, 1필지 면적이 0.1제곱미터 미만이면 0.1제곱미터로 한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