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용익권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지상권설정등기를 할 때에는 지상권설정의 목적을 기록하여야 한다.

정답: O

지상권설정등기에는 목적과 범위를 반드시 기록하고, 존속기간·지료 등은 약정이 있을 때만 기록한다(부동산등기법 제69조).

② 지역권설정등기를 할 때에는 지역권설정의 목적을 기록하여야 한다.

정답: O

지역권설정등기에는 목적·범위·요역지를 기록하고, 지상권과 달리 존속기간은 기록사항에 없다(부동산등기법 제70조).

③ 임차권설정등기를 할 때에 등기원인에 임차보증금이 있는 경우, 그 임차보증금은 등기사항이다.

정답: O

임차권설정등기에서 차임은 언제나 기록하고, 임차보증금은 등기원인에 그 약정이 있을 때만 기록한다(부동산등기법 제74조).

④ 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할 때에 그 범위가 토지의 일부인 경우, 그 부분을 표시한 토지대장을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정답: X

지상권 범위가 토지 일부이면 그 부분을 표시한 토지대장이 아니라 지적도를 첨부정보로 제공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126조 제2항).

⑤ 임차권설정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차임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정답: O

임차권설정등기를 신청할 때 차임은 반드시 기록할 사항이라 신청정보로 제공해야 하고, 보증금은 약정이 있을 때만 제공한다(부동산등기법 제74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