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문항 목록으로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시법 / 2017년 / 21번
21.용익권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O① 지상권설정등기를 할 때에는 지상권설정의 목적을 기록하여야 한다.정답
O② 지역권설정등기를 할 때에는 지역권설정의 목적을 기록하여야 한다.정답
O③ 임차권설정등기를 할 때에 등기원인에 임차보증금이 있는 경우, 그 임차보증금은 등기사항이다.정답
X④ 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할 때에 그 범위가 토지의 일부인 경우, 그 부분을 표시한 토지대장을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정답
O⑤ 임차권설정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차임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정답
2017년 부동산공시법 21번 해설
① 지상권설정등기를 할 때에는 지상권설정의 목적을 기록하여야 한다.
정답: O
지상권설정등기를 할 때에는 지상권설정의 목적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지역권설정등기를 할 때에는 지역권설정의 목적을 기록하여야 한다.
정답: O
지역권설정등기를 할 때에는 지역권설정의 목적을 기록하여야 한다.
③ 임차권설정등기를 할 때에 등기원인에 임차보증금이 있는 경우, 그 임차보증금은 등기사항이다.
정답: O
임차권설정등기를 할 때에 등기원인에 임차보증금이 있는 경우, 그 임차보증금은 등기사항이다.
④ 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할 때에 그 범위가 토지의 일부인 경우, 그 부분을 표시한 토지대장을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정답: X
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할 때에 그 범위가 토지의 일부인 경우, 그 부분을 표시한 지적도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며, 토지대장이 아니다.
⑤ 임차권설정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차임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정답: O
임차권설정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차임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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