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 연도 선택

부동산공시법 · 2017년 제28회

공간정보관리법지목

1.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목의 종류를 모두 고른 것은?

ㄱ.선로용지
ㄴ.체육용지
ㄷ.창고용지
ㄹ.철도용지
ㅁ.종교용지
ㅂ.항만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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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부동산공시법 1번 해설

정답: 5번

해설 요약

⑤·정답 ㄴ,ㄷ,ㄹ,ㅁ이 지목의 종류에 해당하므로 정답은 ⑤이다.

  1. ㄱ. 선로용지

    정답: X

    지목은 법에 적힌 28가지뿐이고 「선로용지」는 없으며, 철도 궤도·역사 등의 부지는 「철도용지」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 제1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제15호).

  2. ㄴ. 체육용지

    정답: O

    체육용지는 법정 지목의 하나로, 종합운동장·골프장처럼 체육활동에 적합한 시설과 형태를 갖춘 토지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 제1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제23호).

  3. ㄷ. 창고용지

    정답: O

    창고용지는 물건을 보관·저장하려고 독립적으로 설치한 보관시설물의 부지로, 법정 지목에 들어간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 제1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제13호).

  4. ㄹ. 철도용지

    정답: O

    철도용지는 궤도 등의 설비를 갖춘 토지와 역사·차고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법정 지목이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 제1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제15호).

  5. ㅁ. 종교용지

    정답: O

    종교용지는 예배·법요·설교·제사 등 종교의식을 위한 건축물의 부지로, 법정 지목이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 제1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제25호).

  6. ㅂ. 항만용지

    정답: X

    지목은 법에 적힌 28가지로 한정되고 「항만용지」는 그 목록에 없다 — 없는 지목 이름을 섞어 내는 것이 이 문항의 함정이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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