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 연도 선택

부동산공시법 · 2017년 제28회

부동산등기법권리에 관한 등기

18.甲은 乙에게 금전을 대여하면서 그 담보로 乙소유의 A부동산, B부동산에 甲명의로 공동저당권설정등기(채권액 1억 원)를 하였다. 그 후 丙이 A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설정등기(채권액 5천만 원)를 하였다. 乙의 채무불이행으로 甲이 A부동산에 대한 담보권을 실행하여 甲의 채권은 완제되었으나 丙의 채권은 완제되지 않았다. 丙이 甲을 대위하고자 등기하는 경우 B부동산에 대한 등기기록 사항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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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부동산공시법 18번 해설

정답: 2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1. ① 채권액

    정답: O

    공동저당 대위등기에는 매각 부동산·매각대금·선순위 저당권자가 변제받은 금액을 적고, 저당권 등기사항을 준용해 채권액도 적는다(부동산등기법 제80조).

  2. ② 존속기간

    정답: X

    존속기간은 저당권 등기사항이 아니어서 대위등기에도 적지 않고, 대위등기에는 매각 부동산·매각대금·변제받은 금액과 채권액 등을 적는다(부동산등기법 제80조, 제75조).

  3. ③ 매각대금

    정답: O

    매각대금은 차순위 저당권자가 얼마까지 대위할 수 있는지 알게 해 주는 사항이라 대위등기에 기록한다(부동산등기법 제80조 제1항 제2호).

  4. ④ 매각 부동산

    정답: O

    매각 부동산은 대위등기의 기록사항이고, 저당권의 목적이 소유권 외의 권리이면 그 권리를 적는다(부동산등기법 제80조 제1항 제1호).

  5. ⑤ 선순위 저당권자가 변제받은 금액

    정답: O

    선순위 저당권자가 변제받은 금액은 대위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라 대위등기에 기록한다(부동산등기법 제80조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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