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이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지적측량을 의뢰할 수 없는 경우는?

①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로서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정답: X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말소를 위한 측량은 법 제23조 제1항 제3호 마목의 사유라, 소유자 등이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의뢰할 수 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② 토지를 등록전환하는 경우로서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정답: X

등록전환을 위한 측량은 제23조 제1항 제3호 다목의 사유라, 이해관계인이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의뢰할 수 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③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는 경우로서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정답: X

등록사항정정을 위한 측량(제23조 제1항 제3호 사목)도 이해관계인이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의뢰할 수 있는 사유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④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지역에서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로서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정답: X

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지역의 토지이동 측량(제23조 제1항 제3호 아목)은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의뢰할 수 있는 사유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로서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정답: O

의뢰 사유에서 제23조 제1항 제3호 자목, 곧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토지이동 측량만 빠지고, 이 측량은 지적재조사 절차로 한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