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 연도 선택

부동산공시법 · 2017년 제28회

공간정보관리법토지의 이동

12.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이 토지소유자에게 지적정리 등을 통지하여야 하는 경우로 틀린 것은?(단, 통지받을 자의 주소나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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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부동산공시법 12번 해설

정답: 모든 번호(전항정답)

해설 요약

이 문항은 출제 오류로 모든 선택지가 정답으로 인정되어 전항정답 처리되었다.

  1. ① 도시개발사업 시행지역에 있는 토지로서 그 사업 시행에서 제외된 토지의 축척을 지적소관청이 변경하여 등록한 경우

    정답: O

    축척변경도 토지 표시가 바뀌어 등기촉탁을 하는 사유이고 촉탁하면 소유자에게 알리므로 통지 대상이다 — 틀린 보기가 없어 전항정답으로 처리됐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9조 제1항, 제90조).

  2. ②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여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정정 등록한 경우

    정답: O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등록사항을 정정해 등록하면 소유자에게 지적정리를 통지해야 한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0조, 제84조 제2항).

  3. ③ 토지소유자가 하여야 하는 토지이동 신청을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가 대위하여 지적소관청이 등록한 경우

    정답: O

    채권자가 소유자를 대위해 신청한 토지이동을 등록하면 소유자가 모르는 사이에 정리되므로 소유자에게 통지한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0조, 제87조).

  4. ④ 토지소유자의 토지이동신청이 없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하여 등록한 경우

    정답: O

    신청이 없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측량해 등록사항을 결정·등록하면 소유자에게 통지한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0조, 제64조 제2항).

  5. ⑤ 지번부여지역의 일부가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다른 지번부여지역에 속하게 되어 지적소관청이 새로 속하게 된 지번부여지역의 지번을 부여하여 등록한 경우

    정답: O

    행정구역 개편으로 다른 지번부여지역에 속하게 되어 새로 지번을 부여·등록하면 소유자에게 통지한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0조, 제85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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