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상경계점등록부의 등록사항으로 옳은 것은?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지상경계는 현장에 실제로 표시된 경계점(말뚝, 표지 등)을 기준으로 하므로, 그 표지의 종류와 위치를 별도 장부로 남겨 두어야 나중에 분쟁이 생겨도 원래 경계를 확인할 수 있다. 정답은 ② 「경계점의 사진 파일」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지상경계점등록부의 등록사항을 토지대장 등 일반 지적공부의 등록사항과 혼동하기 쉽지만, 경계점 표지·사진 등 현장 표시 정보가 핵심이다. 선지별로 보면 ① 경계점표지의 설치 사유 → X. 경계점표지의 설치 사유는 지상경계점등록부의 등록사항이 아니다. ③ 경계점표지의 보존 기간 → X. 경계점표지의 보존 기간은 지상경계점등록부의 등록사항이 아니다. ④ 경계점의 설치 비용 → X. 경계점의 설치 비용은 지상경계점등록부의 등록사항이 아니다. ⑤ 경계점표지의 제조 연월일 → X. 경계점표지의 제조 연월일은 지상경계점등록부의 등록사항이 아니며, 등록사항은 경계점표지의 종류 및 경계점 위치이다. ② 경계점의 사진 파일 → O. 경계점의 사진 파일은 지상경계점등록부의 등록사항이다. 암기 팁 · 지상경계점등록부에는 경계점 위치 설명도, 경계점 표지의 종류, 경계점 사진 파일 등이 등록되며, 지목·면적 등 지적공부 일반 등록사항과는 별개다. ·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 지상경계점등록부를 작성·관리해야 한다. 함정 지상경계점등록부의 등록사항을 토지대장 등 일반 지적공부의 등록사항과 혼동하기 쉽지만, 경계점 표지·사진 등 현장 표시 정보가 핵심이다. 한 줄 예 새로 지상경계를 정한 토지에 콘크리트 말뚝으로 경계점표지를 설치했다면, 그 표지의 종류가 지상경계점등록부에 등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