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상경계점등록부의 등록사항으로 옳은 것은?

① 경계점표지의 설치 사유

정답: X

경계점표지의 설치 사유는 등록사항이 아니다 — 표지에 관해서는 종류와 경계점 위치만 등록한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0조 제2항).

② 경계점의 사진 파일

정답: O

경계점의 사진 파일은 공부상·실제 지목, 경계점표지의 종류·위치와 함께 국토교통부령이 정한 지상경계점등록부의 등록사항이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0조 제2항 제2호).

③ 경계점표지의 보존 기간

정답: X

경계점표지의 보존 기간은 등록사항이 아니고, 등록부에는 소재·지번·좌표·위치 설명도 등을 적는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2항).

④ 경계점의 설치 비용

정답: X

경계점 설치 비용은 등록사항이 아니며, 국토교통부령이 더한 사항도 지목·사진 파일·표지 종류와 위치뿐이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0조 제2항).

⑤ 경계점표지의 제조 연월일

정답: X

경계점표지의 제조 연월일은 등록사항이 아니고, 표지에 관해서는 그 종류와 경계점 위치를 등록한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0조 제2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