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종합공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부동산종합공부를 열람하거나 부동산종합공부 기록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지적소관청이나 읍·면·동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정답: O

부동산종합공부 열람과 부동산종합증명서 발급은 지적소관청뿐 아니라 읍·면·동의 장에게도 신청할 수 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의4 제1항).

②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정정을 위하여 등록사항 상호 간에 일치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확인 및 관리하여야 한다.

정답: O

종합공부에는 여러 기관의 자료가 모이므로, 지적소관청은 정정을 위해 서로 맞지 않는 불일치 등록사항을 확인·관리한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의3 제1항).

③ 토지소유자는 부동산종합공부의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공부의 내용)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지적소관청이나 읍·면·동의 장에게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정답: X

종합공부 정정은 지적공부 정정 규정을 준용해 지적소관청에만 신청하고, 읍·면·동의 장에게는 열람·발급만 신청한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의5, 제84조 제1항).

④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내용)은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이다.

정답: O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내용은 토지의 이용·규제 사항으로 등록하고, 지적공부·건축물대장·공시가격 내용도 함께 싣는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의3 제3호).

⑤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 중 등록사항 상호 간에 일치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 등록사항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정답: O

불일치 등록사항은 지적소관청이 직접 고치지 않고, 그 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알려 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의3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