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이동 신청 및 지적정리 등에 관한 설명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ㄱ: 지체 없이, ㄴ: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

정답: O

토지 표시의 잘못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정정 서류·측량성과도와 토지이동정리 결의서를 만들고 사유란에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라고 적는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4조 제1항).

② ㄱ: 지체 없이, ㄴ: 지적불부합 토지

정답: X

기한 「지체 없이」는 맞지만, 대장 사유란에 적는 말은 「지적불부합 토지」가 아니라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4조 제1항).

③ ㄱ: 7일 이내, ㄴ: 토지표시정정 대상토지

정답: X

기한은 「7일 이내」가 아니라 「지체 없이」이고, 적는 말도 「토지표시정정」이 아니라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4조 제1항).

④ ㄱ: 30일 이내, ㄴ: 지적불부합 토지

정답: X

기한은 「30일 이내」가 아니라 「지체 없이」이고, 적는 말도 「지적불부합 토지」가 아니라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4조 제1항).

⑤ ㄱ: 30일 이내, ㄴ: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

정답: X

사유란 문구는 맞지만, 지적소관청은 잘못을 발견하면 「30일 이내」가 아니라 「지체 없이」 서류를 작성한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