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이동 신청 및 지적정리 등에 관한 설명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표시가 잘못되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ㄱ) 등록사항정정에 필요한 서류와 등록사항정정 측량성과도를 작성하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제2항에 따라 토지이동정리 결의서를 작성한 후 대장의 사유란에 (ㄴ)라고 적고, 토지소유자에게 등록사항정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지번·지목·경계 등 토지의 기본 표시사항을 새로 만들거나(등록전환) 합치거나(합병) 고칠 때(직권정정), 신청인의 뜻과 무관하게 지적소관청이 실체적 사실관계를 직접 확인해 등록을 좌우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정답은 ① 「ㄱ: 지체 없이, ㄴ: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합병은 소유자와 지목만 같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서로 연접해야 하고, 지적도·임야도의 축척이 서로 다른 경우도 법정 합병 제한사유다. 선지별로 보면 ② ㄱ: 지체 없이, ㄴ: 지적불부합 토지 → X. 대장의 사유란에는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라고 적으며, "지적불부합 토지"가 아니다. ③ ㄱ: 7일 이내, ㄴ: 토지표시정정 대상토지 → X. "7일 이내"가 아니라 "지체 없이"이다. ④ ㄱ: 30일 이내, ㄴ: 지적불부합 토지 → X. "30일 이내"가 아니라 "지체 없이"이며, "지적불부합 토지"도 아니다. ⑤ ㄱ: 30일 이내, ㄴ: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 → X. "30일 이내"가 아니라 "지체 없이"이다. ① ㄱ: 지체 없이, ㄴ: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 → O.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표시가 잘못되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등록사항정정에 필요한 서류와 측량성과도를 작성하고, 대장의 사유란에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라고 적어 토지소유자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암기 팁 · 도시개발사업 등 준공 전 지번부여는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지번부여 방법을 준용한다. · 합병하려는 토지는 지목·지번부여지역·소유자가 같아야 하고 서로 연접해야 한다. 지적도·임야도의 축척이 서로 다르거나, 각 필지의 소유권 등기의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또는 접수번호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합병할 수 없다. · 등록전환 시 임야대장 면적과 실제 등록전환 면적의 차이가 허용범위를 초과하면, 지적소관청이 임야대장의 면적 또는 임야도의 경계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함정 합병은 소유자와 지목만 같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서로 연접해야 하고, 지적도·임야도의 축척이 서로 다른 경우도 법정 합병 제한사유다. 한 줄 예 등록전환 대상 토지의 임야대장 면적과 실제 측량 면적의 차이가 허용범위를 넘으면, 지적소관청은 임야대장의 면적을 직권으로 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