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이동 신청 및 지적정리 등에 관한 설명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표시가 잘못되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ㄱ) 등록사항정정에 필요한 서류와 등록사항정정 측량성과도를 작성하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제2항에 따라 토지이동정리 결의서를 작성한 후 대장의 사유란에 (ㄴ)라고 적고, 토지소유자에게 등록사항정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① ㄱ: 지체 없이, ㄴ: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

정답: O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표시가 잘못되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등록사항정정에 필요한 서류와 측량성과도를 작성하고, 대장의 사유란에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라고 적어 토지소유자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② ㄱ: 지체 없이, ㄴ: 지적불부합 토지

정답: X

대장의 사유란에는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라고 적으며, "지적불부합 토지"가 아니다.

③ ㄱ: 7일 이내, ㄴ: 토지표시정정 대상토지

정답: X

"7일 이내"가 아니라 "지체 없이"이다.

④ ㄱ: 30일 이내, ㄴ: 지적불부합 토지

정답: X

"30일 이내"가 아니라 "지체 없이"이며, "지적불부합 토지"도 아니다.

⑤ ㄱ: 30일 이내, ㄴ: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

정답: X

"30일 이내"가 아니라 "지체 없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