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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법 · 2016년 제27회

공간정보관리법지적공부

7.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와 등록사항의 연결이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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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부동산공시법 7번 해설

정답: 4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① 토지대장 - 토지의 소재, 토지의 고유번호

    정답: O

    토지의 소재는 모든 지적공부에, 고유번호는 도면을 뺀 대장·연명부·등록부에 등록한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8조 제2항 제1호).

  2. ② 임야대장 - 지번, 개별공시지가와 그 기준일

    정답: O

    개별공시지가와 그 기준일은 토지대장·임야대장에만 등록하고, 지번은 모든 지적공부에 등록한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8조 제2항 제6호).

  3. ③ 지적도 - 경계,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

    정답: O

    경계는 지적도·임야도의 법정 등록사항이고, 건축물·구조물 위치는 시행규칙이 더한 도면 등록사항이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9조 제2항 제6호).

  4. ④ 공유지연명부 - 소유권 지분, 전유부분의 건물표시

    정답: X

    전유부분의 건물표시는 대지권등록부에만 등록하고, 소유권 지분은 공유지연명부와 대지권등록부 모두에 등록한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8조 제4항).

  5. ⑤ 대지권등록부 - 대지권 비율, 건물의 명칭

    정답: O

    대지권 비율은 법이, 건물의 명칭과 전유부분의 건물표시는 시행규칙이 정한 대지권등록부 등록사항이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8조 제4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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