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중앙지적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의 지적업무 담당 국장이, 부위원장은 국토교통부의 지적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정답: O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지적업무 담당 국장, 부위원장은 담당 과장이 맡고, 이 둘을 뺀 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4항).

② 중앙지적위원회는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정답: O

위원회는 서류만 보지 않고 관계인을 불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하면 현장에 나가 조사할 수 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4항).

③ 중앙지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정답: O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해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며, 두 사람을 정원 밖에 따로 두지 않는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1항).

④ 중앙지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정답: O

개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의결은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이다 — 두 기준이 재적과 출석으로 다르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3항).

⑤ 위원장이 중앙지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회의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X

위원장은 회의 일시·장소·안건을 회의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