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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법 · 2016년 제2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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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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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부동산공시법 10번 해설

정답: 3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① 축척변경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정답: O

    지적소관청이 회부하는 축척변경 시행계획은 축척변경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이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 제1호).

  2. ② 지번별 제곱미터당 금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

    정답: O

    지번별 제곱미터당 금액 결정은 청산금 산정의 바탕이라 위원회가 심의·의결한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 제2호).

  3. ③ 축척변경 승인에 관한 사항

    정답: X

    축척변경 승인은 시·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이 하는 일이라 축척변경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이 아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3항).

  4. ④ 청산금의 산정에 관한 사항

    정답: O

    청산금 산정은 제곱미터당 금액 결정과 같은 호에 묶인 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이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 제2호).

  5. ⑤ 청산금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정답: O

    청산금 이의신청은 고지·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하고, 지적소관청은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인용 여부를 정한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 제3호, 제7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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