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으로 틀린 것은?

① 축척변경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정답: O

축척변경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은 심의·의결사항이다.

② 지번별 제곱미터당 금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

정답: O

지번별 제곱미터당 금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은 심의·의결사항이다.

③ 축척변경 승인에 관한 사항

정답: X

축척변경의 승인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사항이며, 축척변경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이 아니다.

④ 청산금의 산정에 관한 사항

정답: O

청산금의 산정에 관한 사항은 심의·의결사항이다.

⑤ 청산금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정답: O

청산금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심의·의결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