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 연도 선택

부동산공시법 · 2016년 제27회

부동산등기법등기신청 절차

20.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등기를 모두 고른 것은?(단, 판결에 의한 신청은 제외)

ㄱ.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
ㄴ.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감액하는 변경등기
ㄷ.법인합병을 원인으로 한 저당권이전등기
ㄹ.특정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ㅁ.승역지에 지역권설정등기를 하였을 경우, 요역지지역권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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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부동산공시법 20번 해설

정답: 1번

해설 요약

①·정답 ㄱ,ㄷ이 해당하므로 정답은 ①이다.

  1. ㄱ.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

    정답: O

    소유권보존등기와 그 말소등기는 등기명의인이 될 자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2항).

  2. 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감액하는 변경등기

    정답: X

    채권최고액 감액은 설정자가 등기권리자, 근저당권자가 등기의무자가 되는 공동신청이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1항).

  3. ㄷ. 법인합병을 원인으로 한 저당권이전등기

    정답: O

    법인합병에 따른 권리이전은 포괄승계라 존속·신설 법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3항).

  4. ㄹ. 특정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정답: X

    유증은 상속이 아니어서 포괄·특정을 가리지 않고 수증자와 유언집행자(또는 상속인)가 공동으로 신청한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1항, 제3항).

  5. ㅁ. 승역지에 지역권설정등기를 하였을 경우, 요역지지역권등기

    정답: X

    요역지 쪽 지역권 기록은 승역지에 지역권설정등기를 한 등기관이 직권으로 하므로 신청 대상이 아니다(부동산등기법 제7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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