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소유권등기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① 민법상 조합은 그 자체의 명의로 소유권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정답: O

민법상 조합은 등기당사자능력이 없어 조합 명의로 등기하지 못하고, 조합원 전원의 합유로 등기한다(부동산등기법 제26조 제1항, 민법 제271조 제1항).

② 수용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경우, 그 부동산의 처분제한등기와 그 부동산을 위해 존재하는 지역권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다.

정답: X

수용 이전등기 때 처분제한등기는 직권말소하고, 그 부동산을 위한 지역권등기와 재결로 존속이 인정된 권리만 남긴다(부동산등기법 제99조 제4항).

③ 멸실된 건물의 소유자인 등기명의인이 멸실 후 1개월 이내에 그 건물의 멸실등기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그 건물 대지의 소유자가 대위하여 멸실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O

건물이 멸실되면 명의인이 1개월 안에 멸실등기를 신청하고, 하지 않으면 대지 소유자가 대위해 신청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43조 제1항, 제2항).

④ 집합건물의 규약상 공용부분에 대해 공용부분이라는 뜻을 정한 규약을 폐지한 경우, 공용부분의 취득자는 지체없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정답: O

공용부분 등기를 하며 소유권 등기가 말소되었으므로, 규약이 폐지되면 취득자가 지체 없이 보존등기를 새로 신청한다(부동산등기법 제47조 제2항, 부동산등기규칙 제104조).

⑤ 수용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후 수용재결의 실효로 그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피수용자 단독으로 기업자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신청을 할 수 없다.

정답: O

수용재결 실효로 이전등기를 말소할 때는 단독신청 특례가 없어 기업자와 피수용자가 공동으로 신청한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1항, 제9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