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등록, 지적공부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지번은 지적소관청이 지번부여지역별로 차례대로 부여한다.

정답: O

지번은 지적소관청이 동·리 단위인 지번부여지역별로 차례대로 부여하고, 방향은 북서에서 남동이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 제3항 제1호).

② 지적소관청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등의 사유로 지번에 결번이 생긴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결번대장에 적어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정답: O

행정구역 변경·도시개발사업·지번변경·축척변경·지번정정 등으로 결번이 생기면 그 사유를 결번대장에 적어 영구 보존한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3조).

③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는 지상경계점등록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정답: O

토지이동으로 지상경계를 새로 정하면 소재·지번·경계점 위치 설명도 등을 적은 지상경계점등록부를 만든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2항).

④ 합병에 따른 경계·좌표 또는 면적은 지적측량을 하여 결정한다.

정답: X

합병은 측량 없이 경계·좌표는 필요 없게 된 부분을 말소하고, 면적은 합병 전 필지 면적을 합산해 정한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⑤ 지적공부를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저장한 경우 관할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지적공부를 지적정보관리체계에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정답: O

전산 지적공부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적정보관리체계에 영구 보존하고, 종이 공부는 지적서고에 보존한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9조 제2항,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