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구분으로 틀린 것은?

① 학교의 교사(校舍)와 이에 접속된 체육장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의 지목은 "학교용지"로 한다.

정답: O

학교 교사와 이에 접속된 체육장 등 부속시설물 부지는 체육용지로 떼지 않고 모두 학교용지로 한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제10호).

② 물건 등을 보관하거나 저장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시설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의 지목은 "창고용지"로 한다.

정답: O

보관·저장을 위해 독립적으로 세운 시설물과 그 부속시설물 부지가 창고용지이고, 공장 등에 딸린 창고는 그 주된 지목을 따른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제13호).

③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봉안시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및 묘지의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의 지목은 "묘지"로 한다.

정답: X

묘지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는 묘지가 아니라 「대」로 하고, 매장지·봉안시설과 그 부속시설물 부지까지만 묘지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제27호).

④ 교통 운수를 위하여 일정한 궤도 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역사(驛舍)·차고·발전시설 및 공작창(工作廠)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의 지목은 "철도용지"로 한다.

정답: O

궤도 설비를 갖춘 토지뿐 아니라 접속된 역사·차고·발전시설·공작창 같은 부속시설물 부지까지 철도용지로 한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제15호).

⑤ 육상에 인공으로 조성된 수산생물의 번식 또는 양식을 위한 시설을 갖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의 지목은 "양어장"으로 한다.

정답: O

양어장은 육상에 인공으로 만든 번식·양식 시설 부지이고, 물이 고이거나 저장된 댐·저수지·연못 등은 유지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제20호, 제1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