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이 신축한 미등기건물을 甲으로부터 매수한 乙은 甲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한다.

정답: O

미등기건물을 산 사람은 대장상 최초 소유자가 아니어서, 신축자 명의로 보존등기를 한 뒤 이전등기를 받아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65조 제1호).

② 미등기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수용으로 인해 소유권을 취득했음을 증명하는 자도 신청할 수 있다.

정답: O

미등기토지는 대장상 최초 소유자, 확정판결로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와 함께 수용으로 취득했음을 증명하는 자도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65조).

③ 미등기토지에 대해 소유권처분제한의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다.

정답: O

미등기부동산에 법원의 처분제한등기 촉탁이 오면 등기관이 직권으로 보존등기를 한 뒤 처분제한등기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66조 제1항).

④ 본 건물의 사용에만 제공되는 부속건물도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본 건물과 별도의 독립건물로 등기할 수 있다.

정답: O

부속건물은 본건물 표제부에 함께 적는 것이 원칙이지만, 소유자가 원하면 분할해 독립건물로 등기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1항 제4호, 부동산등기규칙 제96조 제1항).

⑤ 토지대장상 최초의 소유자인 甲의 미등기토지가 상속된 경우, 甲 명의로 보존등기를 한 후 상속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다.

정답: X

대장상 최초 소유자의 상속인은 피상속인 명의를 거치지 않고 자기 명의로 바로 보존등기를 신청한다(부동산등기법 제65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