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정지조건부일 경우, 그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정답: X

청구권이 시기부·정지조건부이거나 장래에 확정될 것이어도 그 청구권을 보전하는 가등기를 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88조).

②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명령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법원의 촉탁에 따라 그 가등기를 한다.

정답: X

가등기가처분명령이 있으면 법원이 촉탁하지 않고, 가등기권리자가 그 명령을 증명하는 정보를 내어 단독으로 신청한다(부동산등기법 제89조, 부동산등기규칙 제145조 제2항).

③ 가등기신청시 그 가등기로 보전하려고 하는 권리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는 없다.

정답: X

가등기 신청정보에는 소유권이전청구권·근저당권설정청구권처럼 그 가등기로 보전하려는 권리를 반드시 적는다(부동산등기규칙 제145조 제1항).

④ 가등기권리자가 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명령을 신청할 경우, 가등기의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신청한다.

정답: X

가등기가처분명령은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가등기 원인사실의 소명이 있을 때 한다(부동산등기법 제90조 제1항).

⑤ 가등기에 관해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자가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을 받은 경우,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O

가등기의무자나 등기상 이해관계인은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을 받아 단독으로 말소를 신청하고, 가등기명의인은 승낙 없이 단독으로 한다(부동산등기법 제9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