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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법 · 2016년 제27회

공간정보관리법지적공부

9.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경계점좌표등록부의 등록사항으로 옳은 것만 나열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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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부동산공시법 9번 해설

정답: 2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1. ① 지번, 토지의 이동사유

    정답: X

    지번은 좌표등록부에도 있지만, 토지의 이동사유는 토지대장·임야대장에만 등록한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8조 제2항 제3호).

  2. ② 토지의 고유번호, 부호 및 부호도

    정답: O

    고유번호와 부호·부호도는 모두 경계점좌표등록부 등록사항이고, 부호·부호도는 이 공부에만 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

  3. ③ 경계,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의 위치

    정답: X

    경계와 삼각점·지적기준점 위치는 지적도면 등록사항이고, 좌표등록부는 경계 대신 좌표를 등록한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9조 제2항 제5호).

  4. ④ 좌표,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

    정답: X

    좌표는 좌표등록부 등록사항이지만, 건축물·구조물의 위치는 지적도·임야도에 등록한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9조 제2항 제6호).

  5. ⑤ 면적, 필지별 경계점좌표등록부의 장번호

    정답: X

    필지별 장번호는 좌표등록부에도 있지만, 면적은 토지대장·임야대장에만 등록한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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