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 연도 선택

부동산공시법 · 2016년 제27회

부동산등기법등기신청 절차

21.등기사무에 관하여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법인 아닌 사단은 전자신청을 할 수 없다.
ㄴ.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해 제3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ㄷ.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자신의 상속지분만에 대한 상속등기를 신청한 경우는 각하사유에 해당한다.
ㄹ.대법원장은 어느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사무를 다른 등기소에 위임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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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부동산공시법 21번 해설

정답: 5번

해설 요약

⑤·정답 ㄱ,ㄴ,ㄷ,ㄹ 모두 옳으므로 정답은 ⑤이다.

  1. ㄱ. 법인 아닌 사단은 전자신청을 할 수 없다.

    정답: O

    법인 아닌 사단·재단은 전자신청을 할 수 없어 방문신청으로만 등기를 신청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67조 제1항).

  2. ㄴ. 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해 제3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정답: O

    각하결정에는 신청인만 이의할 수 있고, 이미 마친 등기에 대해서는 등기상 이해관계인도 이의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100조).

  3. ㄷ.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자신의 상속지분만에 대한 상속등기를 신청한 경우는 각하사유에 해당한다.

    정답: O

    공동상속인 일부가 자기 지분만 상속등기를 신청하면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로 각하한다(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2호, 부동산등기규칙 제52조 제7호).

  4. ㄹ. 대법원장은 어느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사무를 다른 등기소에 위임하게 할 수 있다.

    정답: O

    관할 등기소는 부동산 소재지로 정하지만, 대법원장은 그 사무를 다른 등기소에 위임하게 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7조 제1항,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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