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등기사무에 관하여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법인 아닌 사단은 전자신청을 할 수 없다.

ㄴ. 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해 제3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ㄷ.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자신의 상속지분만에 대한 상속등기를 신청한 경우는 각하사유에 해당한다.

ㄹ. 대법원장은 어느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사무를 다른 등기소에 위임하게 할 수 있다.

선택지

① ㄱ, ㄷ정답

② ㄴ, ㄹ정답

③ ㄱ, ㄴ, ㄷ정답

④ ㄴ, ㄷ, ㄹ정답

⑤ ㄱ, ㄴ, ㄷ, ㄹ정답

2016년 부동산공시법 21번 해설

해설 요약

⑤·정답 ㄱ,ㄴ,ㄷ,ㄹ 모두 옳으므로 정답은 ⑤이다.

ㄱ. 법인 아닌 사단은 전자신청을 할 수 없다.
정답: O
법인 아닌 사단은 전자신청을 할 수 없다.
ㄴ. 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해 제3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정답: O
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해 제3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ㄷ.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자신의 상속지분만에 대한 상속등기를 신청한 경우는 각하사유에 해당한다.
정답: O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자신의 상속지분만에 대한 상속등기를 신청한 경우는 각하사유에 해당한다.
ㄹ. 대법원장은 어느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사무를 다른 등기소에 위임하게 할 수 있다.
정답: O
대법원장은 어느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사무를 다른 등기소에 위임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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