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신탁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신탁등기시 수탁자가 甲과 乙인 경우, 등기관은 신탁재산이 甲과 乙의 합유인 뜻을 기록해야 한다.

정답: O

수탁자가 여럿이면 신탁재산은 공유가 아니라 합유이므로, 등기관이 합유인 뜻을 기록한다(부동산등기법 제84조 제1항).

② 등기관이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된 뜻의 등기와 함께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를 할 경우, 하나의 순위번호를 사용한다.

정답: O

고유재산으로 된 뜻의 등기와 신탁등기 말소는 한 건으로 신청하고, 등기관은 하나의 순위번호로 기록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144조).

③ 수탁자의 신탁등기신청은 해당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설정등기, 보존등기, 이전등기 또는 변경등기의 신청과 동시에 해야 한다.

정답: O

신탁등기는 권리의 설정·보존·이전·변경등기와 동시에 신청해야 하고, 수익자·위탁자가 대위신청할 때만 예외다(부동산등기법 제82조 제1항, 제2항).

④ 신탁재산의 일부가 처분되어 권리이전등기와 함께 신탁등기의 변경등기를 할 경우, 각기 다른 순위번호를 사용한다.

정답: X

신탁재산 일부 처분에 따른 권리이전등기와 신탁등기 변경등기는 하나의 순위번호로 하고, 처분 후 수탁자 지분을 기록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142조).

⑤ 신탁등기의 말소등기신청은 권리의 이전 또는 말소등기나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된 뜻의 등기신청과 함께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해야 한다.

정답: O

신탁을 끝낼 때도 권리등기와 신탁등기 말소를 한 건으로 묶어 신청하며, 신탁등기 말소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87조 제3항, 부동산등기규칙 제1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