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법인의 등록번호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여한다.

정답: X

법인의 등록번호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이 부여하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여하는 것이 아니다.

②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의 등록번호는 대법원 소재지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이 부여한다.

정답: O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의 등록번호는 대법원 소재지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이 부여한다.

③ 외국인의 등록번호는 체류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여한다.

정답: X

외국인의 등록번호는 체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등이 부여하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여하는 것이 아니다.

④ 법인 아닌 사단의 등록번호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이 부여한다.

정답: X

법인 아닌 사단의 등록번호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여하며, 등기소의 등기관이 부여하는 것이 아니다.

⑤ 국내에 영업소나 사무소의 설치 등기를 하지 아니한 외국법인의 등록번호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한다.

정답: X

국내에 영업소나 사무소의 설치 등기를 하지 아니한 외국법인의 등록번호는 법원행정처장이 지정·고시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