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법인의 등록번호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여한다.

정답: X

법인의 등록번호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이 부여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인 아닌 사단·재단에 부여한다(부동산등기법 제49조 제1항 제2호).

②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의 등록번호는 대법원 소재지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이 부여한다.

정답: O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은 대법원 소재지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이, 외국인은 체류지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부여한다(부동산등기법 제49조 제1항 제2호, 제4호).

③ 외국인의 등록번호는 체류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여한다.

정답: X

외국인의 등록번호는 체류지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부여하고, 체류지가 없으면 대법원 소재지를 체류지로 본다(부동산등기법 제49조 제1항 제4호).

④ 법인 아닌 사단의 등록번호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이 부여한다.

정답: X

법인 아닌 사단·재단의 등록번호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여하고, 등기관이 부여하는 것은 법인과 재외국민이다(부동산등기법 제49조 제1항 제3호).

⑤ 국내에 영업소나 사무소의 설치 등기를 하지 아니한 외국법인의 등록번호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한다.

정답: X

설치등기를 하지 않은 외국법인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부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지자체·국제기관·외국정부 번호를 고시한다(부동산등기법 제4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