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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시법 / 2016 / 5

2차 · 부동산공시법

27회 · 2016공간정보관리법기출 all-in-one: 지번부여·등록전환·합병과 직권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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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번부여에 관한 설명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지적소관청은 도시개발사업 등이 준공되기 전에 사업시행자가 지번부여 신청을 하면 지번을 부여할 수 있으며, 도시개발사업 등이 준공되기 전에 지번을 부여하는 때에는 ( )에 따르되,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지번부여 방법에 따라 지번을 부여하여야 한다.

사업계획도

사업인가서

지적도

토지대장

토지분할조서

2016부동산공시법 5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사업계획도

    정답: O

    지적소관청은 도시개발사업 등이 준공되기 전에 지번을 부여하는 때에는 사업계획도에 따르되,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지번부여 방법에 따라 지번을 부여하여야 한다.

  2. 사업인가서

    정답: X

    사업인가서에 따르는 것이 아니다.

  3. 지적도

    정답: X

    지적도에 따르는 것이 아니다.

  4. 토지대장

    정답: X

    토지대장에 따르는 것이 아니다.

  5. 토지분할조서

    정답: X

    토지분할조서에 따르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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