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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법 · 2016년 제27회

공간정보관리법토지의 이동

5.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번부여에 관한 설명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지적소관청은 도시개발사업 등이 준공되기 전에 사업시행자가 지번부여 신청을 하면 지번을 부여할 수 있으며, 도시개발사업 등이 준공되기 전에 지번을 부여하는 때에는 ( )에 따르되,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지번부여 방법에 따라 지번을 부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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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부동산공시법 5번 해설

정답: 1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① 사업계획도

    정답: O

    도시개발사업 등의 준공 전 지번부여는 사업계획도를 따르되, 지적확정측량을 한 지역과 같은 방법으로 부여한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1조).

  2. ② 사업인가서

    정답: X

    사업인가서는 사업을 허가한 문서일 뿐 필지 배치를 알 수 없어, 준공 전 지번은 사업계획도에 따라 부여한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1조).

  3. ③ 지적도

    정답: X

    준공 전에는 새 필지가 아직 지적도에 등록되지 않았으므로, 지번은 사업계획도를 기준으로 부여한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1조).

  4. ④ 토지대장

    정답: X

    토지대장은 종전 필지를 적은 공부라 새 필지 배치를 알 수 없고, 준공 전 지번부여의 기준은 사업계획도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1조).

  5. ⑤ 토지분할조서

    정답: X

    토지분할조서는 준공 전 지번부여의 기준 서류가 아니며, 이때 따르는 도면은 사업계획도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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