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등기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① 등기관이 소유권일부이전등기를 할 경우, 이전되는 지분을 기록해야 한다.

정답: O

소유권 일부이전등기에는 이전되는 지분을 적고, 공유물 분할금지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도 기록한다(부동산등기법 제67조 제1항).

② 주택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 임차권등기가 된 경우, 그 등기에 기초한 임차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정답: X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등기는 임대차가 끝나 보증금을 못 받은 임차인의 대항력 등을 지키려는 것이라, 이를 기초로 이전등기를 할 수 없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1항, 제5항).

③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채권의 담보를 위한 저당권설정등기신청의 경우, 그 채권의 평가액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

정답: O

금액이 정해지지 않은 채권을 담보하는 저당권설정등기는 채권 평가액을 신청정보로 내고, 등기관도 그 평가액을 기록한다(부동산등기법 제77조, 부동산등기규칙 제131조 제3항).

④ 지역권설정등기시 승역지소유자가 공작물의 설치의무를 부담하는 약정을 한 경우, 등기원인에 그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기록한다.

정답: O

승역지 소유자가 공작물 설치·수선 의무를 지는 약정은 등기원인에 있을 때만 적는 임의적 기록사항이다(부동산등기법 제70조 제4호).

⑤ 구분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한 자가 그 건물의 대지사용권을 나중에 취득해 이전하기로 약정한 경우, 현재 구분건물의 소유명의인과 공동으로 대지사용권에 관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O

신축·양도인이 대지사용권을 나중에 넘기기로 했으면 현재 구분건물 소유명의인과 공동으로 이전등기를 하고, 대지권등기와 동시에 신청한다(부동산등기법 제60조 제2항,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