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기출
2016년 문항 목록으로

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시법 / 2016 / 19

2차 · 부동산공시법

27회 · 2016부동산등기법기출 all-in-one: 등기신청의 주체와 열람·이의신청
북마크

19.등기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등기의무자의 주소증명정보는 등기소에 제공하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가 등기권리자인 경우, 등기관은 등기필정보를 작성·통지하지 않는다.

자격자대리인이 아닌 사람도 타인을 대리하여 전자신청을 할 수 있다.

전세권설정범위가 건물 전부인 경우, 전세권설정등기 신청시 건물도면을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

2016부동산공시법 19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정답: X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2.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등기의무자의 주소증명정보는 등기소에 제공하지 않는다.

    정답: X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등기의무자의 주소증명정보는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

  3. 지방자치단체가 등기권리자인 경우, 등기관은 등기필정보를 작성·통지하지 않는다.

    정답: O

    지방자치단체가 등기권리자인 경우, 등기관은 등기필정보를 작성·통지하지 않는다.

  4. 자격자대리인이 아닌 사람도 타인을 대리하여 전자신청을 할 수 있다.

    정답: X

    전자신청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본인 또는 자격자대리인만 할 수 있으며, 자격자대리인이 아닌 사람이 타인을 대리하여 전자신청을 할 수 없다.

  5. 전세권설정범위가 건물 전부인 경우, 전세권설정등기 신청시 건물도면을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

    정답: X

    전세권설정범위가 건물 전부인 경우에는 건물도면을 첨부정보로 제공할 필요가 없으며, 건물 일부인 경우에만 제공한다.

나만의 메모

이 문제에 남긴 메모는 누구나 볼 수 있어요. 헷갈린 포인트·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로그인하면 메모를 남길 수 있어요. 메모 목록은 로그인 없이 볼 수 있습니다.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