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등기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이 사례들은 모두 '누가 진짜 신청인·이해관계인인가'를 가려내는 문제로 수렴한다 — 대위등기에서는 채무자가 여전히 등기신청인이고, 말소등기에서는 순위상 후순위 권리자만 승낙서가 필요한 이해관계인이 된다. 정답은 ③ 「지방자치단체가 등기권리자인 경우, 등기관은 등기필정보를 작성·통지하지 않는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채권자대위등기에서 등기신청인을 대위채권자로 착각하기 쉽지만, 신청인은 어디까지나 채무자이고 대위채권자는 그를 대신해 신청할 뿐이다. 선지별로 보면 ①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 X.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②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등기의무자의 주소증명정보는 등기소에 제공하지 않는다. → X.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등기의무자의 주소증명정보는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 ④ 자격자대리인이 아닌 사람도 타인을 대리하여 전자신청을 할 수 있다. → X. 전자신청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본인 또는 자격자대리인만 할 수 있으며, 자격자대리인이 아닌 사람이 타인을 대리하여 전자신청을 할 수 없다. ⑤ 전세권설정범위가 건물 전부인 경우, 전세권설정등기 신청시 건물도면을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 → X. 전세권설정범위가 건물 전부인 경우에는 건물도면을 첨부정보로 제공할 필요가 없으며, 건물 일부인 경우에만 제공한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등기권리자인 경우, 등기관은 등기필정보를 작성·통지하지 않는다. → O. 지방자치단체가 등기권리자인 경우, 등기관은 등기필정보를 작성·통지하지 않는다. 암기 팁 · 채권자대위등기에서 등기신청인은 대위채권자(甲)가 아니라 채무자(乙)이며,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해야 하고 등기완료통지는 乙에게 한다. · 검인은 공유물분할합의·양도담보계약·명의신탁해지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시 필요하지만, 임의경매나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경우에는 필요 없다. · 말소등기의 승낙서 첨부 대상은 말소되는 권리보다 후순위인 이해관계인(예: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자,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시 가압류권자)이며, 선순위 권리자는 대상이 아니다. 함정 채권자대위등기에서 등기신청인을 대위채권자로 착각하기 쉽지만, 신청인은 어디까지나 채무자이고 대위채권자는 그를 대신해 신청할 뿐이다. 한 줄 예 甲이 乙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乙을 대위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완료통지는 실제 등기명의인이 되는 乙에게 이루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