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등기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정답: X

등기관의 처분에 이의를 신청해도 집행정지 효력이 없어, 처분이나 이미 한 등기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부동산등기법 제104조).

②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등기의무자의 주소증명정보는 등기소에 제공하지 않는다.

정답: X

주소증명정보는 새 명의인이 될 등기권리자 것이 원칙이지만, 소유권이전등기에는 등기의무자 것도 함께 낸다(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1항 제6호).

③ 지방자치단체가 등기권리자인 경우, 등기관은 등기필정보를 작성·통지하지 않는다.

정답: O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등기권리자이면 등기필정보를 작성·통지하지 않고, 등기권리자가 통지를 원하지 않을 때도 같다(부동산등기법 제50조 제1항).

④ 자격자대리인이 아닌 사람도 타인을 대리하여 전자신청을 할 수 있다.

정답: X

전자신청은 당사자 본인이 하거나 변호사·법무사 같은 자격자대리인이 대리할 때만 할 수 있다(부동산등기규칙 제67조 제1항).

⑤ 전세권설정범위가 건물 전부인 경우, 전세권설정등기 신청시 건물도면을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

정답: X

전세권 범위가 건물 일부일 때만 그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내고, 건물 전부이면 도면이 필요 없다(부동산등기규칙 제128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