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문항 목록으로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시법 / 2016년 / 19번
19.등기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X①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정답
X②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등기의무자의 주소증명정보는 등기소에 제공하지 않는다.정답
O③ 지방자치단체가 등기권리자인 경우, 등기관은 등기필정보를 작성·통지하지 않는다.정답
X④ 자격자대리인이 아닌 사람도 타인을 대리하여 전자신청을 할 수 있다.정답
X⑤ 전세권설정범위가 건물 전부인 경우, 전세권설정등기 신청시 건물도면을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정답
2016년 부동산공시법 19번 해설
①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정답: X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②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등기의무자의 주소증명정보는 등기소에 제공하지 않는다.
정답: X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등기의무자의 주소증명정보는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등기권리자인 경우, 등기관은 등기필정보를 작성·통지하지 않는다.
정답: O
지방자치단체가 등기권리자인 경우, 등기관은 등기필정보를 작성·통지하지 않는다.
④ 자격자대리인이 아닌 사람도 타인을 대리하여 전자신청을 할 수 있다.
정답: X
전자신청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본인 또는 자격자대리인만 할 수 있으며, 자격자대리인이 아닌 사람이 타인을 대리하여 전자신청을 할 수 없다.
⑤ 전세권설정범위가 건물 전부인 경우, 전세권설정등기 신청시 건물도면을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
정답: X
전세권설정범위가 건물 전부인 경우에는 건물도면을 첨부정보로 제공할 필요가 없으며, 건물 일부인 경우에만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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