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등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은 이해관계인에 한해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X

등기기록은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면 열람할 수 있고, 이해관계 있는 부분만 열람할 수 있는 것은 부속서류다(부동산등기법 제19조 제1항).

②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등기를 마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정답: X

등기는 등기관이 마친 때가 아니라 신청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되어 접수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부동산등기법 제6조).

③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양도를 원인으로 한 전세권 일부이전등기도 가능하다.

정답: O

전세금반환채권 일부양도에 따른 전세권 일부이전등기는 존속기간 만료 뒤에 하고, 만료 전이면 전세권 소멸을 증명해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73조 제2항).

④ 말소된 등기의 회복을 신청할 때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 그 제3자의 승낙은 필요하지 않다.

정답: X

말소회복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으면 그 승낙이 요건이라, 승낙이나 이에 대항할 재판을 증명하는 정보를 낸다(부동산등기법 제59조,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1항 제3호).

⑤ 등기소에 보관 중인 등기신청서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 압수하는 경우에도 등기소 밖으로 옮기지 못한다.

정답: X

부속서류는 전쟁·천재지변 때 외에는 밖으로 못 옮기지만, 신청서는 법원 명령·촉탁이나 법관의 영장에 의한 압수 때 옮길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14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