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 연도 선택

부동산공시법 · 2016년 제27회

부동산등기법가등기

13.A건물에 대해 甲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를 2016. 3. 4.에 하였다. 甲이 위 가등기에 의해 2016. 10. 18.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우, A건물에 있던 다음 등기 중 직권으로 말소하는 등기는?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16년 부동산공시법 13번 해설

정답: 2번

해설 요약

甲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2016.3.4.) 이후에 마쳐진 등기 중 본등기 내용과 저촉되는 등기는 직권말소 대상이 되나, 가등기 이전의 선순위 권리나 가등기상 권리 자체를 목적으로 한 처분등기는 말소되지 않는다.

  1. ① 甲에게 대항할 수 있는 주택임차권에 의해 2016. 7. 4.에 한 주택임차권등기

    정답: X

    가등기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주택임차권등기는 가등기 뒤에 했더라도 본등기 때 말소하지 않는다(부동산등기규칙 제147조 제1항 제4호).

  2. ② 2016. 3. 15. 등기된 가압류에 의해 2016. 7. 5.에 한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

    정답: O

    가등기 뒤에 한 가압류에 기한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는 보전된 권리를 침해하므로 본등기 때 직권말소한다(부동산등기법 제92조 제1항, 부동산등기규칙 제147조 제1항).

  3. ③ 2016. 2. 5. 등기된 근저당권에 의해 2016. 7. 6.에 한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

    정답: X

    가등기보다 먼저 등기된 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는 가등기 뒤에 했더라도 말소하지 않는다(부동산등기규칙 제147조 제1항 제3호).

  4. ④ 위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2016. 7. 7.에 한 가처분등기

    정답: X

    가등기상 권리 자체를 목적으로 한 가처분등기는 본등기가 되어도 그 권리 위에 그대로 남으므로 말소하지 않는다(부동산등기규칙 제147조 제1항 제1호).

  5. ⑤ 위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2016. 7. 8.에 한 가압류등기

    정답: X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한 가압류등기도 가처분등기와 같이 직권말소 대상에서 빠진다(부동산등기규칙 제147조 제1항 제1호).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 게시판입니다. 개인 기록은 아래 개인 메모를 이용하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개인 메모 · 나만 보기

다른 방문자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로그인하고 비공개 메모 저장 →

이 기출이 도움이 됐다면, 봄기출 앱에서도 공부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