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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법 · 2016년 제27회

부동산등기법표시에 관한 등기

18.등기부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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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부동산공시법 18번 해설

정답: 4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① 폐쇄한 등기기록은 영구히 보존해야 한다.

    정답: O

    폐쇄한 등기기록도 영구히 보존하고, 현재 등기기록처럼 열람과 등기사항증명서 발급도 된다(부동산등기법 제20조 제2항, 제3항).

  2. ② A토지를 B토지에 합병하여 등기관이 합필등기를 한 때에는 A토지에 관한 등기기록을 폐쇄해야 한다.

    정답: O

    갑 토지를 을 토지에 합병하면 을 토지 기록에 옮겨 적고, 갑 토지의 표제부 등기를 말소한 뒤 그 기록을 폐쇄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79조 제2항).

  3. ③ 등기부부본자료는 등기부와 동일한 내용으로 보조기억장치에 기록된 자료이다.

    정답: O

    등기부부본자료는 등기관이 등기를 마칠 때마다 작성하는, 등기부와 같은 내용을 보조기억장치에 담은 자료다(부동산등기법 제2조 제2호, 제16조).

  4. ④ 구분건물등기기록에는 표제부를 1동의 건물에 두고 전유부분에는 갑구와 을구만 둔다.

    정답: X

    구분건물은 1동 건물의 표제부를 두고, 전유부분마다 표제부·갑구·을구를 모두 둔다(부동산등기규칙 제14조 제1항).

  5. ⑤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신청시 매매목록은 그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등기사항증명서에 포함하여 발급한다.

    정답: O

    신탁원부·공동담보목록·도면·매매목록은 그 증명도 함께 신청한 경우에만 등기사항증명서에 넣어 발급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30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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