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구분, 표기방법, 설정방법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지목을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때에는 부호로 표기하여야 한다.

정답: O

대장에는 지목의 정식 명칭을 적고 도면에는 부호로 표기한다(시행규칙 제64조·별표 제4호). 부호는 지목 이름의 첫 글자를 쓰는 두문자 원칙이고, 공장용지(장)·주차장(차)·하천(천)·유원지(원) 넷만 두 번째 글자를 쓰는 차문자 예외다.

② 온수·약수·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의 지목은 "광천지"로 한다.

정답: X

온수·약수·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는 "광천지"에서 제외되며, 다른 지목(잡종지 등)으로 한다.

③ 필지마다 하나의 지목을 설정하여야 한다.

정답: O

필지마다 하나의 지목을 설정한다(시행령 제59조 제1항 제1호). 한 필지에 두 지목을 함께 적으면 그 땅의 주된 쓰임이 무엇인지 공부만 보고 알 수 없어 등록의 뜻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④ 1필지가 둘 이상의 용도로 활용되는 경우에는 주된 용도에 따라 지목을 설정하여야 한다.

정답: O

1필지가 둘 이상의 용도로 쓰이면 주된 용도에 따라 지목을 정한다(시행령 제59조 제1항 제2호, 주지목추종의 원칙). 그래서 공장 안의 부속 사무실이나 창고의 부지도 따로 떼지 않고 공장용지로 등록한다.

⑤ 토지가 일시적 또는 임시적인 용도로 사용될 때에는 지목을 변경하지 아니한다.

정답: O

토지가 일시적 또는 임시적인 용도로 사용될 때에는 지목을 변경하지 아니한다(시행령 제59조 제2항, 일시변경불변의 원칙). 잠깐 쓰는 용도까지 따라 바꾸면 공부가 수시로 흔들려 지목이 그 땅의 주된 쓰임을 알려 주는 표지 노릇을 못 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