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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법 · 2016년 제27회

공간정보관리법지목

1.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구분, 표기방법, 설정방법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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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부동산공시법 1번 해설

정답: 2번

해설 요약

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할 때 지상 경계는 평균해수면이 아니라 최대만조위 또는 최대만수위가 되는 선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1. ① 지목을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때에는 부호로 표기하여야 한다.

    정답: O

    도면에는 지목을 부호로 적는데, 대부분 첫 글자를 쓰고 공장용지(장)·주차장(차)·하천(천)·유원지(원)만 둘째 글자를 쓴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4조).

  2. ② 온수·약수·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의 지목은 "광천지"로 한다.

    정답: X

    광천지는 온수·약수·석유류가 솟는 용출구와 그 유지 부지이고, 다른 곳으로 보내는 송수관·송유관·저장시설 부지는 광천지에서 빠진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제6호).

  3. ③ 필지마다 하나의 지목을 설정하여야 한다.

    정답: O

    한 필지에는 지목을 하나만 정하므로, 한 필지에 두 지목을 함께 등록할 수 없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 제1항 제1호).

  4. ④ 1필지가 둘 이상의 용도로 활용되는 경우에는 주된 용도에 따라 지목을 설정하여야 한다.

    정답: O

    한 필지를 여러 용도로 쓰면 주된 용도 하나를 골라 지목을 정한다 — 주지목추종의 원칙이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 제1항 제2호).

  5. ⑤ 토지가 일시적 또는 임시적인 용도로 사용될 때에는 지목을 변경하지 아니한다.

    정답: O

    잠시 다른 용도로 쓰는 동안에는 지목을 바꾸지 않는다 — 일시변경불변의 원칙이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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