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상 경계의 구분 및 결정기준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토지의 지상경계는 둑, 담장이나 그 밖에 구획의 목표가 될 만한 구조물 및 경계점표지 등으로 구분한다.

정답: O

땅 위의 경계는 둑·담장 같은 구조물이나 경계점표지로 구분하고, 어디를 경계로 볼지는 시행령의 결정기준을 따른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 제3항).

② 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는 경우 평균해수면이 되는 선을 지상 경계의 결정기준으로 한다.

정답: X

해면·수면에 접한 토지의 지상경계는 최대만조위 또는 최대만수위가 되는 선으로 정한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4호).

③ 분할에 따른 지상 경계는 지상건축물을 걸리게 결정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답: O

분할 경계는 지상건축물에 걸리게 정하지 못하지만,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거나 도로·철도 같은 공공사업 용지를 분할할 때는 예외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 제4항).

④ 매매 등을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려는 경우 지상 경계점에 경계점표지를 설치하여 측량할 수 있다.

정답: O

매매 등을 위해 분할할 때는 경계점표지를 먼저 설치한 뒤 그 표지를 기준으로 측량할 수 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 제3항 제4호, 제65조 제1항 제1호).

⑤ 공유수면매립지의 토지 중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하는 경우 바깥쪽 어깨부분을 지상 경계의 결정기준으로 한다.

정답: O

공유수면매립지에서 제방을 토지에 편입하면 바깥쪽 어깨부분이 경계이고, 도로·구거의 절토 부분은 경사면 상단부가 경계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5호,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