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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법 · 2016년 제27회

공간정보관리법지적측량

3.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에서 1필지의 면적측정을 위해 계산한 값이 1,029.551㎡인 경우 토지대장에 등록할 면적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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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부동산공시법 3번 해설

정답: 4번

해설 요약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에서는 토지의 면적을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단위(0.1㎡ 단위)로 결정한다.

  1. ① 1,029.55㎡

    정답: X

    경계점좌표등록부 지역은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까지만 등록하므로, 둘째 자리가 남은 값은 등록 면적이 될 수 없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2호).

  2. ② 1,029.56㎡

    정답: X

    둘째 자리에서 올린 값이지만, 등록 단위는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이므로 끝수 0.051을 처리해 1,029.6으로 정한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2호).

  3. ③ 1,029.5㎡

    정답: X

    끝수 0.051은 0.05를 넘으므로 올려야 하는데, 이를 버리면 1,029.5라는 잘못된 값이 나온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2호).

  4. ④ 1,029.6㎡

    정답: O

    좌표 지역은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로 정하고, 끝수 0.051이 0.05를 넘어 올리므로 1,029.6이 된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2호).

  5. ⑤ 1,030.0㎡

    정답: X

    제곱미터 단위 반올림은 일반 지역 방법이고, 좌표 지역과 축척 600분의 1 지역은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까지 둔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1호,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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