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회보장수급권의 포기는 취소할 수 있다.

정답: O

수급권은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해 포기할 수 있고, 그 포기는 나중에 취소할 수 있다(사회보장기본법 제14조 제1항, 제2항).

② 모든 국민은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정답: O

사회보장수급권은 사회보장 관계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급여를 받을 권리로, 모든 국민에게 인정된다(사회보장기본법 제9조).

③ 국가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보장수준과 최저임금을 매년 공표하여야 한다.

정답: O

최저보장수준과 최저임금은 국가가 매년 공표하고, 이를 고려해 급여 수준을 정한다(사회보장기본법 제10조 제2항, 제3항).

④ 사회보장수급권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정답: X

사회보장수급권은 남에게 넘기거나 담보로 잡힐 수 없고, 압류도 금지된다(사회보장기본법 제12조).

⑤ 사회보장수급권은 제한되거나 정지될 수 없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답: O

수급권은 제한·정지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관계 법령이 따로 정한 경우에만 필요한 최소한으로 제한한다(사회보장기본법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