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 2019년 제17회

사회보험법국민연금·건강보험

18.국민건강보험법상 가입자가 자격을 상실하는 시기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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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사회복지법제론 18번 해설

정답: 1번

해설 요약

건강보험 가입자의 자격 상실 시기를 묻는다. 사망한 날의 다음 날에 자격을 잃는다.

  1. ① 사망한 날의 다음 날

    정답: O

    사망하면 사망한 날의 다음 날 자격을 잃는다 — 국적 상실·국외 거주도 그다음 날이다(국민건강보험법 제10조 제1항 제1호).

  2. ② 국적을 잃은 날

    정답: X

    국적을 잃으면 그날이 아니라 그다음 날 자격을 잃는다(국민건강보험법 제10조 제1항 제2호).

  3. ③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날

    정답: X

    국내에 거주하지 않게 되면 그날이 아니라 그다음 날 자격을 잃는다(국민건강보험법 제10조 제1항 제3호).

  4. ④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된 다음 날

    정답: X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면 다음 날이 아니라 그날 가입자 자격을 잃는다(국민건강보험법 제10조 제1항 제4호).

  5. ⑤ 수급권자가 된 다음 날

    정답: X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되면 다음 날이 아니라 그날 건강보험 자격을 잃는다(국민건강보험법 제10조 제1항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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