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사회보장기본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사회보장제도를 적용할 때에는 상호주의의 원칙에 따르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정답: O

국내에 사는 외국인에게는 그 나라가 우리 국민을 대하는 만큼 적용하는 상호주의가 원칙이고, 구체적인 것은 개별 법령이 정한다(사회보장기본법 제8조).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총괄한다.

정답: O

여러 기관의 수급자·급여 정보를 잇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국가가 구축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총괄한다(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 제2항, 제3항).

③ 사회보장정보의 보호 및 관리는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사항이 아니다.

정답: X

사회보장정보를 어떻게 지키고 관리할지도 위원회가 심의·조정하는 사항에 명시돼 있다(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 제2항 제11호).

④ 모든 국민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자립ㆍ자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정답: O

사회보장은 국가 책임만이 아니라 국민 스스로 능력을 다해 자립·자활하려는 노력을 전제로 한다(사회보장기본법 제7조 제1항).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관한 책임과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하여야 한다.

정답: O

사회보장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책임지며, 누가 무엇을 맡을지 합리적으로 나누도록 한다(사회보장기본법 제5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