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 2019제17회

사회보험법고용·산재보험

2.법률의 제정연도가 빠른 순서대로 나열된 것은?

ㄱ. 국민연금법

ㄴ. 고용보험법

ㄷ. 국민건강보험법

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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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사회복지법제론 2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제정 순서를 잇는다. 산재보험법(1963) → 국민연금법(1986) → 고용보험법(1993) → 국민건강보험법(1999) 순이다.

  1. ㄱ - ㄴ - ㄷ - ㄹ

    정답: X

    ㄱ이 맨 앞에 놓였다. 국민연금법은 1986년(1973년 국민복지연금법의 전부개정)이므로 1963년의 산재보험법보다 스무 해 남짓 뒤에 놓여야 할 법이 된다.

  2. ㄱ - ㄷ - ㄹ - ㄴ

    정답: X

    ㄱ이 맨 앞에 놓였고 ㄷ이 둘째로 왔다. 국민건강보험법은 1999년으로 넷 가운데 가장 나중이므로 둘째 자리에 올 수 없는 배열이 되고 말았다.

  3. ㄹ - ㄱ - ㄴ - ㄷ

    정답: O

    옳다. 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1963년으로 우리 사회보험의 첫머리에 놓이고, ㄱ 국민연금법이 1986년, ㄴ 고용보험법이 1993년으로 이어지며, ㄷ 국민건강보험법이 1999년 제정으로 맨 뒤에 놓인다. 이른바 4대 보험이 만들어진 순서 그대로다.

  4. ㄹ - ㄱ - ㄷ - ㄴ

    정답: X

    ㄷ과 ㄴ의 자리가 뒤바뀌었다. 고용보험법(1993년)이 국민건강보험법(1999년)보다 여섯 해 앞서므로 셋째와 넷째가 서로 바뀌어 놓인 셈이 된다.

  5. ㄹ - ㄴ - ㄱ - ㄷ

    정답: X

    ㄴ이 둘째로 왔다. 국민연금법(1986년)이 고용보험법(1993년)보다 일곱 해 앞서므로 ㄱ이 둘째 자리에 놓여야 네 법의 순서가 바르게 맞아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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