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 2019년 제17회

사회보험법고용·산재보험

2.법률의 제정연도가 빠른 순서대로 나열된 것은?

ㄱ. 국민연금법

ㄴ. 고용보험법

ㄷ. 국민건강보험법

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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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사회복지법제론 2번 해설

정답: 3번

해설 요약

제정 순서를 잇는다. 산재보험법(1963) → 국민연금법(1986) → 고용보험법(1993) → 국민건강보험법(1999) 순이다.

  1. ① ㄱ - ㄴ - ㄷ - ㄹ

    정답: X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63년, ㄹ)이 넷 중 가장 먼저 제정됐으므로 맨 끝이 아니라 맨 앞에 와야 한다.

  2. ② ㄱ - ㄷ - ㄹ - ㄴ

    정답: X

    가장 늦은 국민건강보험법(1999년, ㄷ)이 둘째에 왔고, 1963년 산재보험법(ㄹ)이 맨 앞이어야 한다.

  3. ③ ㄹ - ㄱ - ㄴ - ㄷ

    정답: O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963년(ㄹ) → 국민연금법 1986년(ㄱ) → 고용보험법 1993년(ㄴ) → 국민건강보험법 1999년(ㄷ) 순이다.

  4. ④ ㄹ - ㄱ - ㄷ - ㄴ

    정답: X

    고용보험법(1993년, ㄴ)이 국민건강보험법(1999년, ㄷ)보다 먼저라 뒤의 두 자리가 바뀌었다.

  5. ⑤ ㄹ - ㄴ - ㄱ - ㄷ

    정답: X

    국민연금법(1986년, ㄱ)이 고용보험법(1993년, ㄴ)보다 먼저라 가운데 두 자리가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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