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헌법 규정의 내용 중 사회적 기본권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정답: O

자유권이다. 헌법 제12조제1항의 신체의 자유는 국가가 함부로 체포ㆍ구속하지 못하게 막는 권리이므로, 국가에 적극적인 급부를 요구하는 사회권과 성격이 정반대에 놓인다.

②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정답: X

헌법 제32조제1항의 근로의 권리는 국가가 사회적ㆍ경제적 방법으로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할 의무를 함께 지우므로 사회적 기본권에 드는 권리다.

③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정답: X

헌법 제34조제1항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사회적 기본권의 총칙이자 뿌리가 되는 조항으로 꼽힌다. 우리 사회보장 입법이 모두 이 한 문장 위에 서 있다.

④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정답: X

헌법 제31조제1항의 교육을 받을 권리는 국가에 교육의 제도와 여건을 갖출 것을 요구하는 권리이므로 사회적 기본권에 든다. 의무교육의 무상이 그 구체화다.

⑤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정답: X

헌법 제35조제1항의 환경권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로, 국가와 국민 모두에게 환경보전의 노력을 지우므로 사회적 기본권으로 다루어지는 자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