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정답: X

ㄴ과 ㄷ이 빠졌다. 보장기관의 정의와 통합사례관리사의 배치도 조문 그대로이므로 함께 답에 들어야 한다.

② ㄷ

정답: X

ㄱ과 ㄴ이 빠졌다. 지원대상자와 보장기관의 정의도 제2조가 든 문언과 어긋난 데가 없다.

③ ㄱ, ㄷ

정답: X

ㄴ이 빠졌다. 보장기관을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하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로 정의한 대목도 조문 그대로다.

④ ㄴ, ㄷ

정답: X

ㄱ이 빠졌다. 지원대상자를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정의한 대목도 조문 그대로다.

⑤ ㄱ, ㄴ, ㄷ

정답: O

옳다. ㄱ 제2조제4호가 지원대상자를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ㄴ 제2조제5호가 보장기관을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하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로 정의하며, ㄷ 제42조의2제2항이 통합사례관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자치시 및 시ㆍ군ㆍ구에 통합사례관리사를 둘 수 있다고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