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지원대상자”란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ㄴ. “보장기관”이란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하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ㄷ. 통합사례관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 및 시ㆍ군ㆍ구에 통합사례관리사를 둘 수 있다.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19년 사회복지법제론 7번 해설

정답: 5번

해설 요약

사회보장급여법을 묻는다. ㄱ·ㄴ·ㄷ 모두 조문의 문언 그대로다.

① ㄱ
정답: X
보장기관의 정의(ㄴ)와 통합사례관리사 배치(ㄷ)도 법 문언과 같아 함께 골라야 한다.
② ㄷ
정답: X
지원대상자(ㄱ)와 보장기관(ㄴ)의 정의도 법 제2조 문언과 같아 빠지면 안 된다.
③ ㄱ, ㄷ
정답: X
보장기관을 급여를 제공하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로 정의한 ㄴ이 빠졌다.
④ ㄴ, ㄷ
정답: X
지원대상자를 급여가 필요한 사람으로 정의한 ㄱ도 옳다 —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은 수급자다.
⑤ ㄱ, ㄴ, ㄷ
정답: O
지원대상자는 급여가 필요한 사람(ㄱ), 보장기관은 급여를 주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ㄴ)이고, 통합사례관리사는 시·군·구 등에 둘 수 있다(ㄷ)(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2조의2 제2항).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 게시판입니다. 개인 기록은 아래 개인 메모를 이용하세요.

공개 글 내용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다른 방문자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이 기출이 도움이 됐다면, 봄기출 앱에서도 공부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