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17회

헌법 규정의 내용 중 사회적 기본권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법의 개관 · 법원과 체계

법률의 제정연도가 빠른 순서대로 나열된 것은? ㄱ. 국민연금법 ㄴ. 고용보험법 ㄷ. 국민건강보험법 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사회보험법 · 고용·산재보험

헌법 규정 중 ( )에 들어갈 내용이 순서대로 옳은 것은? ○ 신체장애자 및 질병ㆍ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 )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법의 개관 · 법원과 체계

사회보장기본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구축ㆍ운영하여야 하는 사회보장급여의 관리체 계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사회보장 총론 · 사회보장급여법

사회보장기본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보장 총론 ·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보장 총론 ·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지원대상자”란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ㄴ. “보장기관”이란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하는 국가기관과 지방 자치단체를 말한다. ㄷ. 통합사례관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 및 시ㆍ군ㆍ구에 통합사례관리사를 둘 수 있다.

사회보장 총론 · 사회보장급여법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회보장 총론 ·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회보장 총론 ·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보장 총론 · 사회복지사업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공부조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상 긴급지원의 종류 중 직접지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공공부조법 · 의료급여·긴급복지

기초연금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공공부조법 · 기초연금·장애인연금

고용보험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보험법 · 고용·산재보험

국민연금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사회보험법 · 국민연금·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를 모두 고른 것은? ㄱ. 65세 미만의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의료급여 법」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 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이 없는 65세 미만의 외국인으로서「국민건강보 험법」제109조에 따른 건강보험의 가입자 ㄷ. 65세 이상의노인으로「국민건강보험법」제5조에 따른 건강보험가입자의 피부양자

사회보험법 ·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의 종류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사회보험법 · 고용·산재보험

국민건강보험법상 가입자가 자격을 상실하는 시기로 옳은 것은?

사회보험법 · 국민연금·건강보험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사회서비스법 · 기타 사회서비스법

실태조사의 주체와 조사주기를 올바르게 짝지은 것은?

사회서비스법 · 가족·여성·정신건강

장애인복지법상 벌칙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가 순서대로 옳은 것은?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사람은 ( )년 이하의 징역 또는 (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회서비스법 · 노인·장애인

아동복지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서비스법 · 아동·청소년·영유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성폭력 신고체계의 구축ㆍ운영 ㄴ. 성폭력 예방을 위한 유해환경 개선 ㄷ. 성폭력 예방을 위한 조사ㆍ연구, 교육 및 홍보 ㄹ. 피해자에 대한 직업훈련 및 법률구조 등 사회복귀 지원

사회서비스법 · 가족·여성·정신건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서비스법 · 가족·여성·정신건강

사회보장과 관련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사회보험법 · 국민연금·건강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