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를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정답: X

ㄷ이 빠졌다. 65세 이상의 노인으로서 건강보험가입자의 피부양자인 사람도 제12조제1호의 자격을 갖춘다.

② ㄷ

정답: X

ㄱ이 빠졌다.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의료급여수급권자도 제12조제2호의 자격을 갖춘다.

③ ㄱ, ㄴ

정답: X

ㄴ이 섞였고 옳은 ㄷ이 빠졌다. 노인성 질병이 없는 65세 미만인 사람은 제2조제1호의 「노인등」에 들지 않으므로 건강보험 가입자라도 신청할 수 없다.

④ ㄱ, ㄷ

정답: O

ㄱ·ㄷ이 옳다. 제12조는 신청자격을 「노인등」으로서 장기요양보험가입자나 그 피부양자(제1호)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제2호)인 사람에게 준다. ㄱ은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의료급여수급권자, ㄷ은 65세 이상 노인인 피부양자로 둘 다 걸린다. ㄴ은 노인성 질병이 없는 65세 미만이라 「노인등」 자체가 아니어서 빠진다.

⑤ ㄱ, ㄴ, ㄷ

정답: X

ㄴ이 섞였다. 나머지 둘은 옳으나 노인성 질병이 없는 65세 미만인 사람은 나이와 질병 어느 쪽으로도 「노인등」에 들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