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국민연금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이 법을 적용할 때 배우자의 범위에는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제외한다.

정답: X

국민연금법의 배우자·남편·아내에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도 포함된다(국민연금법 제3조 제2항).

② 수급권을 취득할 당시 가입자였던 자의 태아가 출생하면 그 자녀는 가입자였던 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녀로 본다.

정답: O

수급권이 생길 때 뱃속에 있던 태아도 태어나면 가입자가 부양하던 자녀로 보아 급여에서 빠지지 않는다(국민연금법 제3조 제3항).

③ 가입자의 종류는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2가지로 구분된다.

정답: X

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임의계속가입자의 4종류다(국민연금법 제7조).

④ 지역가입자가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때에는 그에 해당하게 된 날의 다음 날에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다.

정답: X

지역가입자가 사업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하면 다음 날이 아니라 그날 지역가입자 자격을 잃는다(국민연금법 제12조 제2항 제4호).

⑤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그 수급권자에게 미지급 급여가 있으면 그 급여를 받을 순위는 자녀, 배우자, 부모의 순으로 한다.

정답: X

미지급 급여를 받을 순위는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순이다(국민연금법 제55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