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기초연금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소득인정액”이란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정답: O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친 것으로,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 몫도 넣는다(기초연금법 제2조 제4호).

② 기초연금 수급권자가 국외로 이주하더라도 기초연금 수급권을 상실하지 않는다.

정답: X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하면 기초연금 수급권을 상실한다(기초연금법 제17조 제2호).

③ 기초연금으로 지급받은 금품은 압류할 수 있다.

정답: X

기초연금 수급권은 압류 대상이 아니고, 이미 지급받은 금품도 압류할 수 없다(기초연금법 제21조 제1항, 제2항).

④ 기초연금은 기초연금의 지급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

정답: X

기초연금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수급권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기초연금법 제14조 제1항).

⑤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정답: X

부부가 모두 수급권자이면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100분의 20을 감액한다(기초연금법 제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