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회보장수급권의 포기는 취소할 수 있다.

정답: X

같은 법 제14조제2항은 「사회보장수급권의 포기는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한다. 형편이 달라지거나 잘못 판단해 포기한 사람을 되돌릴 길을 열어 둔 규정이다.

② 모든 국민은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정답: X

같은 법 제9조는 모든 국민이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정한다. 사회보장수급권의 근거 조항이다.

③ 국가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보장수준과 최저임금을 매년 공표하여야 한다.

정답: X

같은 법 제10조제2항은 국가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보장수준과 최저임금을 매년 공표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주기와 주체를 함께 못 박은 조항이다.

④ 사회보장수급권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정답: O

할 수 없다. 같은 법 제12조는 「사회보장수급권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압류할 수 없다」고 정한다. 최소한의 생활 기반을 지키려는 장치다.

⑤ 사회보장수급권은 제한되거나 정지될 수 없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답: X

같은 법 제13조제1항은 사회보장수급권이 제한되거나 정지될 수 없다고 정하되, 관계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만 예외로 둔다. 제한이 원칙이 아니라 예외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