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답: X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니라 시·도지사가 한다(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 제1항).

② 법인은 대표이사를 제외하고 이사 7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정답: X

법인은 대표이사를 포함해 이사 7명 이상과 감사 2명 이상을 둔다(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제1항).

③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정답: X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는 2년이며 각각 연임할 수 있다(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제4항).

④ 법인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수익을 법인 또는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정답: O

수익사업은 목적사업 경비를 대려고 하는 것이라, 번 돈은 법인과 그 시설 운영에만 쓸 수 있다(사회복지사업법 제28조 제1항, 제2항).

⑤ 이사는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장 또는 그 시설의 직원을 겸할 수 있다.

정답: X

이사는 법인이 설치한 시설의 장은 겸할 수 있으나 그 시설의 직원은 겸할 수 없다(사회복지사업법 제2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