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 2019년 제17회

법의 개관법원과 체계

3.헌법 규정 중 ( )에 들어갈 내용이 순서대로 옳은 것은?

○ 신체장애자 및 질병ㆍ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 )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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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사회복지법제론 3번 해설

정답: 3번

해설 요약

헌법의 두 조항을 채운다. 보호의 근거는 법률, 자치법규의 테두리는 법령이다.

  1. ① 대통령령, 법률

    정답: X

    생활능력 없는 국민의 보호는 법률로, 자치규정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정하므로 두 칸 모두 어긋났다(헌법 제34조 제5항, 제117조 제1항).

  2. ② 법률, 대통령령

    정답: X

    앞 칸 법률은 맞지만, 자치규정은 대통령령이 아니라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한다(헌법 제117조 제1항).

  3. ③ 법률, 법령

    정답: O

    생활능력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보호를 받고, 자치규정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한다(헌법 제34조 제5항, 제117조 제1항).

  4. ④ 법령, 법률

    정답: X

    두 칸이 서로 뒤바뀌었다 — 국가의 보호가 법률, 자치규정 제정이 법령의 범위다(헌법 제34조 제5항, 제117조 제1항).

  5. ⑤ 대통령령, 법령

    정답: X

    뒤 칸 법령은 맞지만, 생활능력 없는 국민의 보호는 대통령령이 아니라 법률이 정한다(헌법 제34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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