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사회복지사업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의 선택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정답: X

같은 법 제1조의2제4항은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가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이용하는 사람의 선택권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기본이념의 한 항이다.

②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은 현금으로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다.

정답: O

현금이 아니라 현물이다. 같은 법 제5조의2제1항은 보호대상자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현물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정한다. 다만 제2항이 이용권(바우처)을 지급하는 길을 함께 열어 두었다.

③ 국가는 매년 9월 7일을 사회복지의 날로 한다.

정답: X

같은 법 제15조의2제1항은 국가가 매년 9월 7일을 사회복지의 날로 하고 그날부터 1주간을 사회복지주간으로 한다고 정한다. 이 법에 명시된 유일한 기념일이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사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 하여야 한다.

정답: X

같은 법 제11조의3제1항 단서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면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정하며,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된 경우는 결격사유를 거쳐 그 필요적 취소에 걸린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사회복지시설의 설치를 지연시키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X

같은 법 제6조제2항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사회복지시설의 설치를 지연시키거나 제한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