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장애인복지법상 벌칙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가 순서대로 옳은 것은?

① 1, 1

정답: X

장애인 신체 폭행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고, 1년·1천만원은 건강·안전에 해로운 곡예를 시키는 행위에 걸리는 가장 가벼운 형이다(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3항 제3호, 제5항).

② 3, 3

정답: X

3년·3천만원은 신고자 인적사항 누설 등에 걸리는 형이고, 폭행은 한 단계 무거운 5년·5천만원이다(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4항, 제3항 제3호).

③ 5, 5

정답: O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다(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3항 제3호, 제59조의9 제2호).

④ 7, 7

정답: X

7년·7천만원은 폭행이 아니라 상해를 입히거나 노동을 강요한 경우의 형이다(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2항).

⑤ 10, 7

정답: X

10년 이하 징역은 성희롱·성폭력 등에 걸리고 벌금은 1억원 이하이며, 폭행은 5년·5천만원이다(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1항,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