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장애인복지법상 벌칙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가 순서대로 옳은 것은?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사람은 ( )년 이하의 징역 또는 (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① 1, 1

정답: X

1년ㆍ1천만원은 이 조문의 형량이 아니다. 제86조는 행위의 무게에 따라 10년ㆍ7년ㆍ5년ㆍ3년의 네 층으로 형을 나누어 두고 있다.

② 3, 3

정답: X

3년ㆍ3천만원은 제86조제4항의 층이다. 신체에 폭행을 가한 행위는 그보다 무거운 자리에 놓인다.

③ 5, 5

정답: O

옳다. 장애인복지법 제86조제3항제3호는 제59조의9제2호 가운데 폭행에 한정한 행위를 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한다. 같은 호라도 상해에 이르면 제2항의 7년ㆍ7천만원으로 올라간다.

④ 7, 7

정답: X

7년ㆍ7천만원은 제86조제2항의 층으로, 같은 제59조의9제2호 가운데 상해를 입힌 경우에 걸리는 형이다. 폭행에 그친 경우와 갈리는 자리다.

⑤ 10, 7

정답: X

10년ㆍ1억원은 제86조제1항으로 제59조의9제1호의 행위, 곧 장애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행위에 걸리는 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