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사회보장기본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사회보장제도를 적용할 때에는 상호주의의 원칙에 따르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정답: X

같은 법 제8조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사회보장제도를 적용할 때 상호주의의 원칙에 따르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총괄한다.

정답: X

같은 법 제37조제2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총괄한다고 정한다. 여러 부처에 흩어진 정보를 한곳에서 잇게 한 자리다.

③ 사회보장정보의 보호 및 관리는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사항이 아니다.

정답: O

심의ㆍ조정 사항이 맞는다. 같은 법 제20조제2항은 위원회가 심의ㆍ조정할 열세 갈래를 드는데, 그 제11호가 사회보장정보의 보호 및 관리다. 아니라고 적은 서술이 조문과 정면으로 어긋난다.

④ 모든 국민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자립ㆍ자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정답: X

같은 법 제7조제1항은 모든 국민이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자립ㆍ자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국민의 책임을 정한 조항이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관한 책임과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하여야 한다.

정답: X

같은 법 제5조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에 관한 책임과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서로 미루는 일이 없게 하려는 요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