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소득세법령상 근로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무원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받는 상금과 부상 중 연 240만 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정답: O

공무 수행과 관련해 받는 상금은 근로의 대가라기보다 포상의 성격이 있어 전액 과세하면 포상 제도가 위축된다. 그래서 연 240만원까지 비과세하되 한도를 두어, 상금 형식을 빌린 보수 지급을 막는다.

② 주권상장법인의 소액주주등인 임원이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된다.

정답: X

소액주주등인 임원이 사택을 제공받아 얻는 이익은 비과세되어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정답).

③ 대기업의 종업원이 주택의 구입에 소요되는 자금을 무상으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된다.

정답: O

중소기업 종업원의 주택자금 무상대여 이익은 비과세이나 대기업 종업원의 경우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므로 옳다.

④ 법률에 따라 동원된 사람이 그 동원 직장에서 받는 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정답: O

법률에 따라 동원된 사람은 자기 뜻으로 그 직장을 고른 것이 아니다. 국가의 필요로 강제된 노무의 대가에까지 과세하면 부담이 이중이 되므로, 그 동원 직장에서 받는 급여를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