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부가가치세법령상 사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가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신청한 경우에는 각 사업장의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통산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신고ㆍ납부할 수 있다.

정답: X

주사업장 총괄 납부는 납부만 주된 사업장에서 모아 하고 신고는 각 사업장별로 하며, 신고·납부를 모두 모아 하는 것은 사업자 단위 과세다(부가가치세법 제51조 제1항, 제8조 제3항).

② 재화를 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설만 갖춘 장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치장으로 신고된 장소는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정답: O

재화를 보관·관리하는 시설만 갖추고 하치장으로 신고한 곳과 행사장에 신고한 임시사업장은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5항).

③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가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을 받은 날부터 20일까지 주사업장 총괄 납부 신청서를 주된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O

주사업장 총괄 납부 신청은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가 원칙이고, 신규 사업자는 주된 사업장 사업자등록증을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한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3항 제1호).

④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각 사업장별로 신고ㆍ납부하려는 경우에는 그 납부하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에 사업자 단위 과세 포기신고서를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O

사업자 단위 과세를 포기하려면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에 포기신고서를 내고, 그다음 과세기간부터 사업장별로 신고·납부한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