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국세징수법상 압류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① ㄱ, ㄴ

정답: O

압류 요건은 독촉장 기한까지 미납(ㄱ)과 납부기한 전 징수로 단축된 기한까지 미납(ㄴ) 두 가지이며, 분할납부 미이행(ㄷ)은 연장 취소 사유다(국세징수법 제31조 제1항, 제16조).

② ㄱ, ㄷ

정답: X

분할납부 기한을 지키지 않은 것(ㄷ)은 납부기한 연장을 취소하고 징수할 사유일 뿐 압류 요건이 아니고, 압류 요건인 ㄴ이 빠졌다(국세징수법 제16조, 제31조 제1항).

③ ㄴ, ㄷ

정답: X

ㄴ은 압류 요건이지만 ㄷ은 연장 취소 사유이고, 가장 기본적인 압류 요건인 독촉 후 미납(ㄱ)이 빠졌다(국세징수법 제31조 제1항 제1호).

④ ㄱ, ㄴ, ㄷ

정답: X

ㄷ은 압류 요건이 아니라 납부기한 연장의 취소 사유이므로, 세 보기를 모두 고른 조합은 성립하지 않는다(국세징수법 제16조, 제31조 제1항).